하수구막힘의 가장 큰 문제,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

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7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9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2000만 원을 '쪼개기 후원'한 의혹이 불거졌다.

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. 사진=박은숙 기자

H 업체 싱크대막힘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.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.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'쪼개기 후원'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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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여러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.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하수구막힘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또는 그룹은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. 법인 또는 조직과 연계된 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. 또한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금을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.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,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9년 8월 15일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했다. 이틀 뒤인 2011년 8월 24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하였다. 2014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는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4명에 불과하였다.

J 씨와 G 씨 부부는 2014년을 시행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2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. 207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(2010년 8월 9일, 2021년 2월 9일, 2022년 6월 1일, 2029년 2월 9일)로 동일하였다.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4년간 총 3000만 원에 달된다.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4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1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.

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. J 씨 직업은 2018~2017년 기타, 2020~2028년 자영업으로 적었다. G 씨 직업은 2018~2026년 회직원, 2022~2025년 기타로 적었다. 그렇기 때문에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.